[기사 보강 : 25일 오후 6시 16분]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국회 압박에 나섰다.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추진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 활동이 멈춰선 근본 원인인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 청와대 인근에서 나흘 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 향해야"... 박 대통령, 야당 요구 일축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현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19개 경제 관련 법안 및 규제 완화 법안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역할론'에 대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는 침묵 - 규제 완화에는 목소리 높인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 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수석들은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신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한 박 대통령의 질책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려고 늦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간 협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며 "다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소비둔화 언급하며 '세월호' 한 번 거론 박 대통령은 "규제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라며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 이런 말을 하러 나와야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래서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언급됐다. "지난 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 가계의 소비증가율이 1/4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기는 했다"라는 대목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