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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북한 응원단을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국방일보> 지난 1일자에 '제36주차 특별시사안보-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올렸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이 자료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응원단 파견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 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응원단은 남북화해협력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북한 응원단 실체는, 소수정예 혁명전사"

이어 "북한 응원단의 실체는 철저한 출신성분 심사와 사상검증을 통해 선발되는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라며 "남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진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했다.

또 "지난 세 번의 파견에서 '정치선전용'이라는 여론이 생긴 것을 고려하여 '감시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말 것',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친밀감을 줄 것'이라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별지령까지 받았다고 한다", "(북으로 돌아간 응원단) 일부는 서약을 어겼다며 가혹한 추궁을 당하고 잘못된 언행을 지적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여과없이 전달하기도 했다.

이 교육자료는 지난 3일 오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됐다. 장병들은 이 자료를 윤독한 뒤 '북한의 응원단 파견이 왜 고도로 계산된 화전양면 전술의 일환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부 교육자료가 문제된 직후 통일부 관계자는 "만약 북한응원단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왔다면,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제고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 응원단에 대한 남한 내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응원단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또 외부의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자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북한 응원단 문제에 대한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부처 역할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국방부쪽이 정부의 본래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7월 17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때 정부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 경비 문제에 대해 과거 3차례와 달리 '국제 관례'를 내세워 자비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더욱이 '국제 관례'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응원단이 사용하게 될 인공기 크기까지 거론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접촉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김무성 "쩨쩨하다, 북한에 국제관례 적용해야 하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엘리트 체육인과 응원단이 와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 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응원단 규모가 350명이라는데 통 크게 해서 다 오라고 하면 그게 산교육 아닌가"라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김정일 사진 비 맞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국민 교육이 됐느냐.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쩨쩨하게 국제 관례 얘기하나. 북한과 우리가 국제관례 적용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북한 응원단을 초청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집권당 대표인 그의 이 같은 비판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