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사장 전면 개방 철회를 촉구했다. ⓒ 조정훈
정부가 지난 7월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한 이후 농민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지역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쌀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대구경북민권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비판하고 한-중 FTA 추진과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쌀 개방 문제는 농촌경제뿐 아니라 민족문화와 생태유지, 국토보전, 식량주권의 바탕을 이루는 근간의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쌀 개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율 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거짓말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관세 감축 요구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주성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쌀 전면개방 추진은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쌀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시장을 못 지키면 우리 농민들이 시민과 함께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쌀 전면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경북지역 농민들의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전농 경북도연맹과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조정훈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통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 중차대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세화 전면개방을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부·농민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쌀 개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임기중에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오는 18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고 쌀 시장 전면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2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농민들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