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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삼척시 삼척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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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25일 삼척문화원 대강당에서 삼척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 김양호 삼척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중앙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삼척시는 애초 9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가 중심이 돼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삼척원전 찬반 토론회 열렸지만 찬성측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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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삼척문화원 대강당에서 삼척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 토론회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김진남 교수(사진 왼쪽)와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승호 전 교수(가운데)와 이광우 시의원(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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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는 삼척원전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삼척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찬·반 주민들 사이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격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삼척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실제 토론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

삼척원전 찬성 단체들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정성헌 위원장은 "찬성 측에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열린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정성헌 위원장은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는 "삼척시민들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계기가 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온 김승호 전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원전 찬·반 때문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친지간에 동창간에 서로 반목과 질시와 갈등이 생겨 엄청난 피폐를 불러왔다"며, "(삼척원전은) 이제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광우 삼척 시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원전 유치 찬성 측을 향해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뛴다면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며, "핵발전소 유치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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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 왼쪽에서부터 김양호 삼척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이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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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은 중앙 정부에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한편, "10월 9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지사, 이이재 의원, 김양호 시장은 삼척원전 주민투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본질에 속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사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척시에서 민간 주도로 실시하는 삼척원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지역 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최 지사 등은 또 삼척 시민들에게 "지난 수년간 원전 유치 찬반 갈등은 삼척시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이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삼척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주민투표가) 원전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공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