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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비대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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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통 큰 화답'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가 핵심 요구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강력한 신호탄을 쏘고 돌아갔다"라며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빗장부터 풀어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라며 "지금은 남북관계 7년 암흑기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 역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잘 치러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두 번째 단추를 꿰야한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두 번째 단추는 5·24 조치 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당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5·24 조치에 대해 철 지난 옷과 같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는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철학 없는 대북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남북 모두 어렵게 살아난 남북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며느리가 불씨 살리듯 이어가야 한다"라며 "5·24 조치를 해제하고 10·4 남북정상 선언 등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칙' 강조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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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야권과 '온도 차'가 있었다.

김무성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측이 2차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원칙' 역시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화해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남북 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각 현안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5·24 조치 해제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80년대 세계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리더십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레이건은 원칙을 갖고 소련을 대했다"라며 "원칙을 지킨 리더십이 냉전을 해체시키고 새 세상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한 말이지만, '협상 중에는 방패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며 "이런 원칙과 정신 또한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5·24 조치 해제 요구도 만만치 않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직접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 시찰 이후에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은 남북관계 화해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뜻과 5·24 조치 후 교착된 남북경협 상황을 풀어달라는 요구 등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통 크게 답해야 한다, 5·24 조치를 포함한 전향적인 정부의 통 큰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태그:#5.24 조치, #남북관계, #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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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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