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편성 거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예산 지원 거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은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편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미 지난달 18일 교육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발표 직후 박근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편성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통령 공약인데도 예산 지원 거부한 정부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은 '0'이다. 올해 1008억 원으로 책정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설개선비는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으로 3조1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깎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이 확대일로에 있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예산의 70% 이상을 교육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한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4000억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반면, 교육부가 직접 다루는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8821억 원 늘어난다.

교육부 예산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의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2년 2062억 원이었던 누리과정 사업비는 올해 5468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61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9096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1조460억 원이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예산안 발표 직후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올해 또 2조 원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의회 교육위원장들이 지난달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을 거들었다. 같은 날 시도교육감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났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시도교육감은 이날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를 열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면서 "7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짐작하는 대로 강경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