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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공개한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일부. 서명에 동그라미로만 표시해 대리 서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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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원전 유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주민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3년 전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의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8일 최근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던 '삼척 원전 찬성 서명부'를 입수해 조작이 추정되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삼척시와 삼척원전유치단체가 지난 2011년 5월 국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제출했던 '삼척시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부'로, 당시 삼척시 유권자 96.9%인 5만6551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주민 96% 찬성? 조작 흔적 다수 발견"

한상민 김제남 의원실 보좌관은 이날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12권 분량의 서명부를 확인해 보니 대리, 허위 서명 등 조작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분량이 너무 많아 전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조만간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이날 공개한 서명부에는 서명 대신 동그라미만 쳐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 서명 흔적과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빠져 서명인을 확정할 수 없어 위조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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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공개한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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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부는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14일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를 고시할 때 주민 수용성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강원도민일보>가 지난 8월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민의 절반에 이르는 49.5%, 삼척시민의 경우 7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날 사전 투표를 거쳐 9일 본투표에 들어가는 찬반 주민투표에서도 원전 유치 반대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은 "만약 이 서명부가 일부라도 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조작된 문서를 근거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삼척 주민투표 결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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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수력원자력 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팔짱을 낀 채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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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써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원전 사업에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부지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비서관도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뿐 아니라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려면 경제성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 원안위에선 주민 71.6%가 반대하는 데도 안전성만 따져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한수원이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로 70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도 원전 폐로를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안위에 경제성과 수용성 검토 의무가 없는데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