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단장 성추행, 국민께 송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유성호
[기사 재보강 : 10일 오후 4시 10분]
육군의 한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수도권 모 사단의 A 사단장(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문제의 A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사단 사령부로 전속돼 온 피해자를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인사처로 보직 이동했으며 B상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A 사단장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전날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 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개 못 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 현역 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개를 떨구고 있다. ⓒ 유성호
국방장관 주재 긴급 회의 열어... 국회 법사위 국감에도 질책 예상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각종 사건 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해이 문제와 더불어 군대 내 성(性) 군기 위반 사례들에 대한 강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근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봉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 2014년 8월 말 현재 3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직(2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일부에 그친 반면, 나머지 가해자는 모두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에 있는 육군 사단장(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저녁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해 문제가 됐으나 사법처리 없이 보직 해임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고, 2012년 3월에는 최아무개 중장이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일으켰으나 역시 보직해임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