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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편파적인 위원임명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지 마라."

13일 출범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아래 부마민주항쟁위)'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사)부산대학교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편파적 위원 임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부마민주항쟁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아래  마민주항쟁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성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구욱서 특허법인 '다래' 고문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국민호 전남대 교수(한국비교사회학회장), 김도종 명지대 교수(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비서실 과장), 남부희 창원대 겸임교수(전 언론중재위원), 조태제 한양대 교수(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이 부마민주항쟁위 위원이다.

또 노경규 민주화추진협의회 부회장(전 박근혜후보 대외협력특보), 이일호 충남대 책임연구원(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황성권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부석부이사장(전 박근혜후보 대외협력특보), 조윤명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 구성 면면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13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사)부산대학교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편파적 위원 임명"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13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사)부산대학교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편파적 위원 임명"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위원 구성에 대해 "구성원의 면면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 상당수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위원은 집권여당과 직간접적 관련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독재와 친일 미화의 물의를 빚은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사까지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쿠데타와 독재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등 빗나간 과거사 인식이 부마항쟁위원회를 편파적이고 부적합한 인사들로 꾸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원회 구성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보다, 오히려 그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부마항쟁 관련단체 추천 몫의 2명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지난 수십 년 간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선양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모두 배제하고 급조된 단체의 추천인사로 선정한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데 대한 보은으로 논공행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은 질곡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부마항쟁위가 앞으로 펼칠 제반 활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항쟁의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압적 통치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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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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