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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단맛' 대신 보조금 과열 경쟁을 통제해 궁극적으로 비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해결하려는 취지"라며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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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민하거나 성급한 반응은 제도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단통법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이 '변호'에 나선 셈이다. 특히 야당이 속속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세달 정도 (단통법)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단맛' 대신 보조금 과열 경쟁을 통제해 궁극적으로 비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래 취지인)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것은) 후발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착하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정안'을 통해 지금의 단통법을 흔들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시장 반응 나타난 것"

무엇보다 조 의원은 "이 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엔 소비자들이 보조금 유혹에 현혹돼 본인의 수요나 필요와 상관 없이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가 들어있는 최신형 고가단말기를 쓰고 그와 연동돼 있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다"라며 "그러나 이 법 시행 2주차에 들면서 소비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단말기를 구입하고 중저가 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바람직한 시장 반응이고 애초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며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나 요금인하도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효과가 2~3개월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만 1차적 반응만 보고 법 자체가 실패했고 뜯어고쳐야 한다고 하면 (단통법의) 시장 안착에 교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너무 예민하거나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도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당과 정부가 (단통법) 정착까지 필요할 때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시장정책을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당정 협의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이 이처럼 나서자, '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조 의원 발언 직전 "단통법은 좋은 취지에도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저하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규입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하루 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조 의원의 발언 직후, "조 의원의 말대로 향후 시행과정에서 당정협의를통해서 보완해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