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위증도 보통 위증이 아닙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가깝게 분석한 자료입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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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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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부자 감세'를 주제로 맞붙었다. 정부 경제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전 MB 정부와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자료를 속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오전 첫 질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가 조세정책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주제였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에 부자 감세를 했다가 2009년에는 부자 증세를 했다"면서 "이는 2008년에 잘못된 세법에 다시 손댄 것 아니냐"고 물었다. 2008년에 했던 조치를 2009년에는 되돌렸으니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조세 정책을 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 후 후 5년간 추가 개편 등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40조 원 감세, 대기업은 사실상 15조 원 증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MB 정부의 조세방향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알려져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계산을 해보니 고소득 대기업층은 증세를 많이 했고 중산층 이하는 감세를 많이 했다"며 최 부총리에게 "(방금 말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감세하며 예상했던 감세 효과는 총 90조 원이다. 그는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가 40조 원, 고소득층 감세가 50조 원인데 이후 세법 개정을 꾸준히 한 결과 고소득층에 65조 원 증세 효과가 일어났고 서민·중산층에는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고소득층은 2008년 감세 50조 원에 이후 증세 65조 원을 합하면 오히려 15조 원만큼 세금이 늘었다는 논리다.
야당 의원들 "부총리가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최 부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야당 의원들은 앞다투어 발언의 진위를 묻고 나섰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세수 귀착효과는 과거 장관들 발언과 다르다"면서 "둘 중 하나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한) 세수 귀착효과가 실적치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밝힌 수치가 소득층별로 실제 걷힌 세수가 반영된 숫자냐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실적을 베이스(기본)로 해서 분석한 효과"라고 답했다. 실무 책임자인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세수추정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통계수치 중에 실적치에 의한 추정치가 어디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부총리 발언 이후 언론들이 '서민·중산층 감세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 더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부총리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원석 의원도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베이스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국민이 실제 부담한 증감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수추계에 근거해서 계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숫자가 다 추정치"라면서 "(실적치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국회에서 숫자 얘기를 하나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