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파탄지경,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거창구치소 신설과 관련된 불법유치과정과 주민갈등 상황, 국가예산 낭비를 고발한다."
"연금을 연급답게 공적연금 복원하라."
"학교공사비리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책임져라."

2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은 뜨거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들이 몰려들어 기자회견을 열거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기자회견 여부를 두고 한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 모여 들었고,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시작되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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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경남미래교육연대, 울산교육연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지경,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박근혜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교육 복지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돈이 없다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에 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며 "모처럼 3~5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보살핌을 받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저출산의 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고, 맞벌이 부모의 형편을 생각해서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란다면 결코 중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2조2000억 원과 초등볼봄 예산 66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희(경남)·유영란(부산)·권정오(울산) 등 3개 지역 대표들은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받은 설훈 위원장은 "저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인사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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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부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의 고용불안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현장 곳곳에서 10개월, 11개월, 1년 계약 등을 반복하며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처우개선으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은 처우개선의 역행적인 처사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대해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3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길에 나서라"며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 해결의 단초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관련 예산 집행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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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도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거창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창원까지 왔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인데, 거창구치소 인근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거창교도소는 신축될 예정지역 주변 1.2km 반경 이내 12개의 학교가 있고 기타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거창 최대의 주거밀집지역 에 인접해 있다"라며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는 불과 300m 이내이고 가장 가까운 학교도 200m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거창교도소(구치소) 유치 과정에서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단 한 번도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며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군민 3만 명 유치서명지가 거의 대부분 대리서명, 불법명의도용 서명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교정행위를 위해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미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이 있는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소한 군민의 동의절차를 통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거창교도소 문제로 더 이상 지역 군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지 말고, 부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최선의 합의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과도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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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울산지역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로 현재까지 8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중에 김 교육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학교시설 공사 비리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두 명이나 구속되었다"며 "양심있는 교육감이라면 자기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 복원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다 편가르기 중단하라", "수십년간 쌓은 연금 누가 몽땅 바닥냈나", "머슴처럼 부려먹고 노후까지 뺏어가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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