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바란다"라는 정도의 자제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류 장관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여전히 막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로 총격전 등 접경지역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라며, 대북전단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내일(25) 파주에서 전단 살포가 예정돼 있는데, 통일부는 묵인하고 현지 경찰은 막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또 "파주나 연천의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반대하면서 저지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주민들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막아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대북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북한에게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화해 준다"라며 "북한은 전작권도 없는 남쪽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고, NLL이나 정전협정, 북핵문제도 미국하고만 풀겠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