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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질의 경청하는 윤병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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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쟁점은 역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이며 박근혜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으나, 윤병세 장관은 전환해야 한다는 뜻 자체는 확고하지만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라고 반박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윤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작권 연기와 맞물려 서울 용산기지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이 문제가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변화 발생했으니, 국회 동의 받아야"..."국회 비준 대상 아니야"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이전에 국회 동의를 받았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1차적으로 법률검토를 했다"며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 보다는 군사당국간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2015년 12월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던) 이명박 정부때도 LPP와 YRP에 대한 비준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용산과 동두천 잔류라는) 두 가지 예외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LPP와 YRP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주권제약'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는 시기만 늦춘 것인데 비해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다"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도 "용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군기지들이 평택에 집결하기로 한 것인데, 어떻게 LPP와 YRP 파기가 아니냐"면서 "주권과 재정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법을 만들어서 국회 비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또 "주권·영토·국민이라는 국가의 세가지 구성요소에서 주권은 통일성과 불가양도성이 그 핵심인데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심각한 훼손이고,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것도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윤 장관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과거정부의 안보실패, 이번에 바로 잡은 것"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원유철 의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현실적 선택"이라며 "다만 전환 목표 시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의 "박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당선직후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며 "시간표가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건 과거정부의 안보실패를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을 바로 잡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며 "잘못된 판단이 안보실패 가져왔다, 관성적 정치공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 파기 비판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