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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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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7일 오후 8시 36분]
배심원도 전원 '유죄'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박정수)는 27일 저녁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김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20년 1명, 30년 1명, 무기징역 5명, 사형 2명이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6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1신 : 27일 오후 5시 23분]
검찰,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사형 구형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형사합의 11부. 재판장 박정수)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꾀했다, 자기 손에는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죽여버리고는 완전범죄를 꾀한 후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묵비권 뒤에 숨어서 어떠한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로비자금 수수 등 다른 범죄가 발각될 우려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며 "양형인자에는 계획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 반성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인자만 있다"면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을 묵묵히 지켜본 12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국민배심원단은 오후 5시 15분 현재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정말 대단한 검찰이다"라는 말로 검찰을 반박하며 최종 진술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중인 이번 공판은 지난 20일(월)부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6일째 진행 중이다. 이후 피고인 최후 진술을 끝으로, 12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배심원단의 평결이 시작된다.


태그:#김형식, #살인교사, #재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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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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