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보존이냐’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과 복기왕 시장이 지난 20일~23일 3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에코테크노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현인배 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에 따른 개발지구 지정 해제, 에코 테크노파크(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매립) 개발사업에 대해 아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묻고 싶다.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포기, 수도권 규제완화도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시정방향이 경제 보다는 복지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이 미진했다고 본다. 시장생각은 어떤가?
복기왕 시장: 2010년 이후로 개발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다. 2010년 이전은 생태적 계획 없이 매립위주로 추진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생태적인 배려와 대체습지환경조성 없이는 더 이상 개발계획 승인이 안 된다. 그래서 대림에 대체생태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과거 매립형태의 개발은 경제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태적 매립은 사업성을 떨어뜨린다. 그것이 사업자에게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또 최근 걸매리 갯벌에서 멸종위기 1급 종인 저어새 10여 마리가 나타나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다.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개발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현인배 의원: 저어새는 날개달린 짐승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아산만이나 당진 석문 등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잠시 앉아서 먹이채취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불발은 너무 안타까운 사업이었다. 환 황해경제권 중심입지 선정으로 임해형 산업과 내륙형 산업의 경계 거점화를 위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제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한 주도적 참여로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협약이 마무리됐던 사업이 해양생태계 연구용역의 추진지연으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것은 후대에 이르도록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또 다시 가치논쟁이 불 붙었다. 지난 20일(월)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시정질문에서 현인배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과 '에코테크노파크'에 대한 아산시의 추진의지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에코테크노파크 개발계획에 대해 현 의원은 "군산대 유동기 교수나 대림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걸매리 갯벌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산시가 불필요하게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복 시장은 "지금은 과거 개발도상국의 성장 중심 논리와 정책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다. 얼마 전 서울의 무분별한 뉴타운개발이 가난한 서울시민을 밖으로 내쫓고 갈등만 야기했던 것처럼, 개발이 유일한 가치였던 시대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된 사회의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해제, 그 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일몰시한이 도래한 지난 8월5일자로 지구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됐다. 사진은 황해특구 예정지구로 90%이상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라는 점에서 농민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추진은 인주면 걸매리, 냉정리 일원 343만㎡에 자동차생산·관련 부품, R&D, 유통·물류시설 등을 유치업종으로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황해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2008년 5월 지구지정으로 대한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충남도는 다시 사업시행자를 모집해 여러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시행서를 제안했다. 그러나 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 등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 또는 반려돼 경제자유구역법상 일몰시한이 도래돼 2014년 8월5일자로 자동 해제됐다.
아산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충청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소규모 지원사업비 25억원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지원하고, 총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3개노선은 2015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526억원이 소요되는 지방도 623호(밀두리∼대음리) 확포장사업은 2015년 본예산에 타당성용역비 등 3억원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시장은 "해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방재정 여건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외국인 직접투자 수요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테크노파크 사업 잠정중단, 그 후
▲복기왕 아산시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라 대림산업 측과 에코테크노파크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올해 안에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매립예정지인 걸매리 갯벌로 최근 저어새를 비롯한 30여 종의 도요새 등 멸종위기 1급조류가 발견되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은 2007년 9월 대림산업에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원 430만㎡공유수면 매립과 복합단지 개발의향서를 제출해 2007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0년 4월 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5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SPC 자기자본 5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아산시가 출자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50%, 금융회사 케이리츠는 20%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예측한 총 사업비는 7361억원 이었다.
이후 2012년 1월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체습지 조성 등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산업단지 중복 등으로 2013년 4월 대림산업 대표와 면담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서 에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협의 한다는 것이 아산시가 밝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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