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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운명을 탈북단체에게 맡길 것인가? 통일대박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30일 경남진보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회원들이 2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등을 쓴 천조각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내기 위해 잡고 서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회원들이 2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등을 쓴 천조각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내기 위해 잡고 서 있다. ⓒ 윤성효

앞서 북측은 29일 새벽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접촉과 대북전단(삐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관계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측이 먼저 2차 고위급 접촉 날짜 등을 제시하기 전까지 정부가 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진보연합은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의 책임을 소위 '남남갈등'으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라며 "정부는 북한이 유발하는 남남갈등으로 정의하며 남북고위급접촉 무산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국회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1~2014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민간단체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악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에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해준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통일대박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의 직접적 원인이 된 탈북자 단체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측의 사전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대박의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진보단체들은 대북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고무풍선을 하늘로 날리기도 했다.


#대북전단#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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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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