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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쟁 중단과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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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덜란드·독일의 경기불황 극복 방법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나 '여야 정쟁 중단 선언'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그는 고통분담 대상으로 '복지'와 '공무원연금' 등을 거론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증세 논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처럼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경쟁력 높인 네덜란드·독일 따라야"

먼저 김 대표는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다"라며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다"라며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다,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 이후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히며 각종 경제지표에서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네덜란드와 독일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다"라며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에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며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라며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우리는 마땅히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선거 중요하지만 미래 더 중요해... 공무원연금 개혁 용기 있게 추진"

김 대표는 '고통분담'의 1차적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언급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면서도 "공짜 복지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라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로 옮겨갔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 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라며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인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라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라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고통분담도 있어야 한다며 정부 고위직의 임금 동결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앞장서겠지만... 불필요한 입법 자제해 기업 도와야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경제민주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29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경제민주화'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빈부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배치될 수 있는 '규제 철폐' 역시 주장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 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힌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침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위한 특위 구성 제안

한편, 김 대표의 마지막 연설 내용은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 국회선진화법 재검토 ▲ 여야 공동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며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는 몰염치한 방패가 됐다"라며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