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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부산교육청 앞에서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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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5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지역 교육청들이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첫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 김석준 교육감과 맺은 정책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의 약속 이행 의지에 의문을 던졌다.

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기윤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정책국장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부산교육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욱 늘리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교섭을 해봤자 시간낭비만 될 것이란 가슴 아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4일에 한번 꼴로 교섭을 했지만 여전히 노조가 원하는 부분에 많이 접근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한꺼번에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교육청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는 점을 노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교육청 소극적"... 교육청 "노조, 자기 배만 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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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철폐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같은날 기자회견을 연 대전·세종·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교섭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은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벌써 3년째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전교육감은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전국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대전교육청을 비판한 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그 힘을 통해 반드시 단체협약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 상한 없는 3만 원 호봉제 실시 ▲ 공무원과 동일한 13만 원 급식비 지급 ▲ 방학 중 임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 ▲ 처우개선 수당 전 직종 차별 없이 지급 등 핵심 5대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 투쟁 선포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 학생들의 교수학습 환경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밥 굶기면서 자기들 배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장 교섭에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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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북지부는 4일 오전 1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8일까지 임단협 과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도 이날 오전 1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일과 18일 두 차례의 임금교섭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상훈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강원도가 장기근속 상한을 풀고 광주와 강원도 교육청은 급식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2012년 4월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신청했지만 1년이 넘은 2013년 8월에서야 교섭을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조항도 체결되지 못하고 전혀 진척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인 급식비수당 신설,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 폐지 및 3만 원 호봉제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오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학교 조리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밥을 하면서도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해 따로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대구교육청을 비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17일~18일 끝장 교섭을 진행하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전국 1만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5만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20일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