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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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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자면, 기존의 선거구를 합치거나 나눠야 한다. 당장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야 할 정치인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으로 드러난 현행 선거제도의 비합리적인 면을 고쳐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편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일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선거구 획정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의 논의는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

[정의당] "이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원탁회의 하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주 내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날 기존의 당 정치쇄신특위를 확대 개편한 '정치똑바로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정당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회 기능을 강화시켜 선진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돼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얼마 전 헌재 판결 취지를 본다면, 유권자 절반의 투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 '단순다수대표제 플러스 소선거구제'야말로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사회계층별, 세대별 대표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축소된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 정수를 줄여서 채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스럽다"라며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이것을 거꾸로 축소한다는 것은 정치를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새정치연합이 집중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의원 정수, 예산 문제 등도 정치개혁의 방향, 선거법 개정의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것(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만에 하나 양당 간에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선거구 나눠먹기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비례성을 확대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문제만으로도 시끌시끌... '제동' 걸린 혁신위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당은 상대적으로 선거제도 개편보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에서 논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문수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 결정 후) 마지막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심의절차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그러나 이 방안마저도 당내 논란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무성 당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안'이지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지만 당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노골적인 반발도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본인 개인 입장을 가지고 (발표하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섣부른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혁신위의 선거구 획정 방안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만든 기구의 위원장도 아니다"라며 "김문수 위원장보다는 당에서 결정한 당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 이견 차가 큰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 동시 병행돼야"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역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되 국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가 제시했던 방안과 유사하다. 다만, 김문수 위원장이 마지막 단계로 '정개특위'를 언급한 것과 달리, 아예 국회의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생각이다.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의 안을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 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즉, 인구별 편차 등 합당한 기준을 못 맞추는 선거구 획정의 근본 원인이 여야의 입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한다면서 정개특위의 수정 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건 문제의 본질인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동시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원래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개특위가 끝난 다음에 선거구 획정위를 가동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면 대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선거구 등을) 결정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와 정개특위를 11월 중에 구성하고 병행 가동해야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원탁회의'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김문수 위원장은 원혜영 위원장의 양자 회동 제안도 수차례 거절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