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초등돌봄교실,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해 4조 542억보다 653억 원이 줄어든 3조 988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혼란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총 189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이 해당된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경우 내년에 경남 전체에 필요한 예산은 1286억 원(교육청 482억, 경남도청 322억, 시군청 482억)이다. 지금까지 급식 식품비는 경남도-경남도교육청-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해 왔다.
경남도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도 급식 식품비 예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몫의 482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과 급식 등 예산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법령 개정, 국고지원 등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올해보다 내년 예산 줄어경남교육청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조 9889억 원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98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인 653억 원,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3.6%인 1504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2014년 본예산 대비 6.7%인 2138억 원이 감소했고 내년에 인건비 3.8% 인상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라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 예산액이 3조 5539억 원으로 89%를 차지하며 수업료,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7억 원이다.
학교 신설·교육환경개선 및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8%인 2972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611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외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 3625억 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45억원으로 예산액의 75%를 차지하며 ▲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 등 시설비로 2593억 원(7%) ▲ 교육제사업비 6356억 원(16%) ▲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795억 원(2%)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전시성, 선심성, 관습적 예산 최소화, 중복된 사업 통합·축소 및 폐지를 통해 사업비 전년도 대비 800여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헌욱 관리국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이 크게 감액되고 인건비 및 명예퇴직 등 경직성 경비,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세입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