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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이 ‘2015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봉민	관련사진보기

인천시 교육청이 2조 7743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8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입에서는 보통·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9.6% 줄어든 반면, 법정·비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26.7%가 증가했다.

세출의 경우, 보건/급식/체육활동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인적자원운용 등에서 증가한 반면 교육행정일반,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에서 감소했다.

내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법적의무적경비(93.8%)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6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교운영비가 11%로 그 뒤를 이었다.

혁신학교, 16억 원 편성... 내년에 10개교 시범 시행

"학교재정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1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예산안관련 기자브리핑에서 김진철 인친시교육청 대변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단위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학교의 살림살이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었다"며 "학교재정의 재정건정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 산하기관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사업의 재검토 및 인건비 절감 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증감에 있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도 대비 80.7%가 늘며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40.7%가 줄며 가장 많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외 중학교 일부 지역 시범 운영을 위한 12억 원이 편성됐으며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은 3.5개월분, 유치원지원은 7개월분의 편성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385억 원을 전부 삭감해도 누리과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은(무상급식과) 규모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인천시 및 각 군·구의 부담률이 축소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와 관련해 내년에 예산 16억 원을 편성해 10개교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