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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시민단체들은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내년도 무상보육 실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 재정 파탄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 재정에 압박을 받은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립 주체는 복지부로 되어 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가 누리과정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강원도에서만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에 해당하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누리 과정에 속한 아이들에게 매월 20여 만 원을 지원해 왔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이 해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또 다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보육재정 파탄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땅의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회원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신미정씨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형님 밥그릇(무상급식) 뺏어서 동생(무상보육) 주는 꼴"이라고 꼬집고, "기업 법인세 인하, 늘 되풀이되는 대형 군 비리, 전 정부의 4대강 사업 실패를 왜 우리 아이들과 국민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신씨는 "지금 자신의 마음은 날카로운 화살촉이라도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심장에 꽂히고 싶은 심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교육 재정 파탄의 책임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맘 편히 아이들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강원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부모들을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듯하면서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보육 걱정은 전혀 없으신 나랏님이 되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내뱉은 말에 책임을 다하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대선 공약 발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정도 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재정을 지방 정부에 넘기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더 이상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