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 시사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새누리당이 오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내달 2일 새누리당 단독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관련 예산 및 창조경제·새마을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등 약 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문표 예결특위위원장이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매일 뉴스를 생산해가면서 5조 원을 깎는다고 한다, 당에서 야당의 터무니 없는 공세를 방어하지 않으면 (야당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직후였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부당한 시도를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며 새누리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또 "야당의 부당한 요구,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2월 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83조 2항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은 소멸된다"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걸 계속 심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우리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11월 30일 자정 이후부터는 여야 예산안 합의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게다가 여당 단독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향후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전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의 기금 사업 연계 심사 문제를 놓고서도 대치한 바 있다.
예산안조정소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나서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이 의원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칠 것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순조롭게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히 시한 내로 마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