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9월 2일 MB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선진한반도포럼' 참석 당시 모습. ⓒ 남소연
[기사수정: 19일 오후 2시 34분]'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자원외교는 총 4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41조 원 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자원외교 가운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상당부분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 없이 종결됐고, 남은 사업들도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VIP자원외교 45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게 28건,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체결한 게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행한 게 4건, 나머지는 외국정상이 방한했을 때 맺은 2건"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VIP자원외교로 지목된 사업들 가운데 투자비용이 적은 금융비용 조달과 교육협력 등의 사업은 10건이고, 탐사와 개발을 위한 35개 사업은 투자비용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남은 사업도 0원"문제는 이 탐사와 개발 사업에서 발생했다. 노 의원은 "이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 종결된 사업이 29건"이라며 "자원공사나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먼 훗날까지 봐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마당에 무슨 먼 훗날인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아직 진행 중인 남은 6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3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건"이라며 "이들 사업도 사실상 종결됐거나, 몇 년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호주 코카투의 유연탄광에 120억 원의 지분투자를 했는데 2009년까지 배당금이 '0원'인 상황이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희토류 탐사광구에도 지난 2011년 279억 원을 투자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당성 조사조차 마무리 되지 않았다. 투자금액이 미미한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사업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남은 3개 사업 모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치나바드 광구사업은 사실상 철수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투자규모가 훨씬 큰 이라크 쿠르드 지역과 UAE(아랍에미리트)의 유전개발 사업이 남아 있지만 이들 성과 역시 불확실하다.
쿠르드 지역에는 1조 원 정도가 투자됐지만 최초 5개 광구 가운데 2개는 탐사에 실패해 반납했고, 나머지 운영권을 가진 2개 광구는 아직까지 탐사에 실패하고 있다. 나머지 한 개 광구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운영권 없이 15%의 지분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투자액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UAE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3개 광구 가운데 2개는 아직 탐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나머지 1개도 기초탐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철수가 불가피하고 쿠르드와 UAE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라며 "광물자원공사는 남은 사업이 3개지만 회수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인다, '0원'이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장관, MB와 3번 자원외교 동행... 책임있다"
▲노영민 의원 ⓒ 이화영
노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의 일정 책임이 있는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최 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정에만 이 전 대통령과 3회, 이상득 전 의원과 1회 자원외교에 동행했다"라며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 사업을 주도했고, 최경환 장관과 윤상직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들이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국부유출의 5인방인 이유"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미래의 신성장동력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여력을 전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다 날려버렸다"라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투자실패가 오늘날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부정부패 비리가 있다면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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