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의무(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의회에서 시정 연설했지만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전 제322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었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각각 시정 연설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홍 지사한테 회동을 제안했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는 90개 초중고교에 대해 '2012, 2013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도 의무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다.

홍준표 "일선학교는 경남도 감사 받아야"

홍준표 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능력 문제이고,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재정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급식 예산과 관련해, 홍 지사는 "도민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 교육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가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다"며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홍준표 지사에 회동 제안"

박종훈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홍준표 지사와의 회동을 전격 제의했다. 박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이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간부회의에서 논리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홍준표 지사와 만나 해결책을 찾고 싶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해 오던 것인데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좋은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게 하고,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은연중 배운다. 이런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며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며 "무상급식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고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더구나 우리 경남의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구매 예산이 중단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