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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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세월호에 분명 책임 있어"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시면, 판교 환풍구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단체장으로서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해보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돌직구를 날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20일 업데이트 된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말 못할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겸연쩍어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돌직구' 배경과 관련해 "누군가 트위터로 자꾸만 판교 환풍구 사고 났으니 성남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하고 마치 그게 당연한 얘기처럼 회자돼서 그런 요구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 문제제기하는 쪽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쓴 것"이라며 "성남시는 환풍구 사고 공동주최도 아닌데 우리가 공동주최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온 나라 언론과 정당이 나서 시장이 공동주최했으니 책임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책임이 없고 공동주최 한 바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시장은 다만,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니 성남시장이 책임져라 그러는 거라면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세월호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분당 환풍구 사고의 책임과 그 성격이 다르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고 났으니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것 아니다, 분명히 해경과 해수부 잘못했다, 해수부는 선박관리 잘못했고, 해경은 구조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적 최종 지휘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환풍구 사고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고 굳이 잘못을 따지면 이 행사의 주최자였던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지목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고는 행사의 주최였던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행사하다 안전사고 낸 것"이라며 "굳이 사고의 법률적 책임을 따지자면 경기도"라고 밝혔다.

"서둘러 대책본부 종료한 경기도 잘못"

무엇보다 이 시장은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서둘러 대책본부를 종료한 경기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경기도가 실무선의 착오라고 해명은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까 성남시와 상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며 "공동대책본부의 경기도측 책임자가 내일 대책본부를 해산하고 종료할테니까 발표 준비를 하라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공동대책본부 대변인에게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당시에도 내가 안 된다고 하라, 지금 단계에서 해산은 아니라고 했다"며 "경찰 수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대책본부부터 종료하느냐고 했는데도 그냥 오전 10시 30분에 경기도가 발표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하기 싫으면 성남시는 계속 갈게요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1 :1 매치로 대책본부를 운영해왔는데 지금은 그냥 성남시 대책본부로 바꿔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민간회사들이 낸 것과 다르다"고 못 박은 뒤 "이번 사고로 시민들이 다쳤고 그 사고가 벌어진 행사의 주최자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대리인인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원이다, 이들 기관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전혀 다르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앞으로 경기도라는 공공영역에서 벌어진,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할 이 사고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피해보상 뿐 아니라 사후수습까지도 다 할 것"이라며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상자들이 7명이나 입원 중이고 수습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가 급해 경기도가 대책본부부터 해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장을 공동주최자로 몰아세워 제거하려 해" 

그는 "<이데일리> 회장의 장학금 지급도, 법적 근거 만드는 것까지도 다 처리한 뒤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그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대학까지 등록금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건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장학재단이 어딘지, 장학재단의 공식 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며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였는데 아직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본부가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은 "상식적으로 <이데일리>가 왜 성남시와 공동주최를 했다고 몰아붙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행사는 민간업체가 행정기관을 통해 돈 벌겠다고 한 건대, 그걸 공동주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이데일리>는 그런 억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성남시장을 공동주최자로 몰아세웠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며 추측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에 저를 제거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예전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상주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한 건을 사례로 들며 "만약 공동주최였다면 제가 현장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니까 14명이나 죽은 이번 사건에서 저를 기소해도 할 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성남시가 공동주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일순간 기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누군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전체를 조종하고 기획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고리로 저를 엮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명백히 공동주최가 아닌 게 드러나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2011년 <한국경제> 보도로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두달간 내사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방법을 40p짜리로 만들어 보고한 일이 있다"며 "당시 비서실장이 임태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채널A> 패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그는 "상식 밖의 총공세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목표를 놓고 마구 욕하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막막들, 예컨대 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둥 통진당 좌경세력에게 자리 주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둥, 마이크 잡으려고 500만 원을 줬다는 둥.... 찌라시에도 나오지도 않은 걸 어떻게 그렇게 다 갖다가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 시장은 "변희재씨와 정미홍씨도 재판으로 가르치는 중"이라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곧 <채널A>에 대해 방통위 심의도 요청해두었으며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작성해 내주중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지방정부 집권하니까 못살게 굴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복지 후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살림을 쥐어짜고 못살게 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해서 얻은 지방자치를 야당이 집권하니까 쥐어짜서 활동 못하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복지예산을 삭감하지만 대기업에 감세해준 반만 도로 받아도 복지예산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며 "예산은 철학의 문제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왜냐면 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뭐 하러 하겠느냐"고 눙쳤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뺏은 권력이 아니다"라며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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