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이갑재·박삼동 경남도의원은 4만5000 교직원께 사과하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외쳤다. 이들은 24일 오전 펼침막을 들고 "교육감과 교직원이 받은 상처와 설움을 토해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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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갑재.박삼동 의원이 했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은 도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이갑재.박삼동 의원은 4만5000 교직원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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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새누리당 박삼동(창원10)·이갑재(하동)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 했던 발언과 태도 때문이다. 두 의원은 일선학교에 대한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거부한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1명이 홍준표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라며 "도의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작정하고 날선 공세를 펼쳤고, 하나하나 열거하기 낯 뜨거울 정도로 교육감을 한수 아래로 보는 태도에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중에서도 경남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듯이, 교육청과 교육감 역시 교육과 학예 분야에 대하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법적권위를 가진 행정기관"이라며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혔으므로 그 권위를 가지듯이, 교육감 또한 경상남도 전 유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도의원에 미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원은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도민 또는 지역구 유권자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이갑재, 박삼동 의원의 도정질의 내용과 형식은 경남도의회 개청이후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만하다"며 "지역구 유권자를 대변하는 의원인지, 도지사를 대변하는 의원인지 참으로 아리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죄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갑재, 박삼동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였다"며 "질의에 답변하려는 교육감에게 '뻔한 이야기이니 들을 필요 없다, 듣지 않겠다'라며 답변할 기회를 뺏기도 했다, 상식에 기초한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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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갑재.박삼동 의원이 했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은 도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이갑재.박삼동 의원은 4만5000 교직원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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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경남도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니, 이는 대단히 무례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단언컨대 경남도청이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노는 "이갑재, 박삼동 의원의 몰상식한 질문 태도에 대하여 4만 5000 교직원과 교육감께 공개 사과할 것"과 "경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중단과 감사실시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삼동 의원 "인면수심도 유분수"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 박삼동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한테 "인면수심도 유분수인 자"라고까지 했다. 또 박 의원은 박 교육감한테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해,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더는 무상급식에 목숨 걸지 마라, 교육청은 책임을 떠넘기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무상급식 실패를 인정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거나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달라 하고, 어린애마냥 돈 나올 곳도 없는데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나쁘다, 지사님, 교육감이 '인명수심도 유분수'지,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3040억 원이란 예산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갑재 의원은 "교육감은 지도, 감독이라는 조례상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감사를 자꾸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

경남도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51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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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갑재.박삼동 의원이 했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은 도청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이갑재.박삼동 의원은 4만5000 교직원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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