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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전체 의원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정·노 실무협의체 구성도 무산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편을 처리하기는 어렵다.(관련 기사 : 김무성 제안 뿌리친 교총 "박근혜 표 준 것 후회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며 전날 공무원연금법 상정을 반대한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선거를 위한 표심만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인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이렇게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라며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의 안이랑 같이 심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해놓고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재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2%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보도했다.

그는 또 "(언론에 보도된)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은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썩 좋은 안이라 생각한다"라며 "새누리당의 개정안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 빨리 발의해서 안행위에서 심의해 결정하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양당의 안을 검토해보고 노조안을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보도된 내용 사실 아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후 공개할 것"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당당하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내놓고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당이) 보도를 통해 (야당안을)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 등이 요구하는 여·야·정·노 실무협의체 구성은 불가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그는 "세월호 사태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해당사자는 합의,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청취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여야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만약 야당의 비협조와 반대로 연금제도 자체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은 야당을 원망할 것"이라며 "야당이 스스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놓지 않고 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빨리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새정치연합이) 정부 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서 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무성 "공무원연금법 상정 불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송규호	관련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