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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호 신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이어 또 한 명의 ICC 재판관이 탄생했다. 외교부는 9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8일(현지시각) 열린 제13차 ICC당사국회의 재판관 선거 결과 한국 후보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관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2003년 출범한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재판관은 모두 18명이며 3년마다 6명씩 선출하는데, 이번에는 아시아·태평양 몫으로 1명, 동유럽 2명, 서구 및 기타 2명, 아프리카 1명을 뽑았다. 정 신임 재판관은 17명이 경합한 1차 투표에서 유일하게 유효표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당선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했다.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후 각급 법원을 거친 그는 2011년 8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집단학살범죄를 다루는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일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외교통상부로 파견나가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에서 2년간 사법협력관으로 근무, 국제 규범에 정통하며 사법부 국제교류협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ICC 재판관으로 활동한다.

정 재판관의 당선으로 한국은 연달아 ICC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한국 최초의 ICC 재판관으로 뽑힌 송 소장은 2015년이면 임기를 마친다. 외교부는 "정 재판관 당선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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