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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와 수완·첨단·하남지구 7개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광산 아파트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 노동자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아파트 7곳은 생활임금 보장, 노동인권 증진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서에 서명한 아파트 7곳은 이미 19% 임금인상과 근속수당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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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 처우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와 수완·첨단·하남지구 7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광산 아파트공동체 조성을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광산구-7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협약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7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 생활임금 보장 ▲ 근무 환경개선과 노동인권 증진 ▲ 아파트 공동체 행사 개최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산구는 ▲ 경비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과 행정 정보 제공 ▲ 아파트공동체와 인권의식 함양 교육 ▲ 공동체 행사 추진 협력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아파트 7곳은 협약 체결에 앞서 경비원의 근무시간 조정 없이 2015년 임금을 19% 인상(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인상)하기로 하고,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배정배 수완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임금인상 같은 처우개선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입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과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투자다"라고 협약 체결 배경을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맺은 협약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정·저임금·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관내 다른 아파트와 협약 체결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더 나은 아파트 삶을 위해 먼저 협약에 나서준 아파트 주민들의 뒤를 이어 광산구 모든 아파트들이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길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경비원 문제 해법 될까..."'경비원=아파트 구성원' 인식이 중요"

광산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맺은 협약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협약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협약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생활임금 보장'에 적극 나서기로 한 부분과 경비원을 '피고용자'가 아닌 아파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자는 공감대 형성이다.

그 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마저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률' 때문이다. 2015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의 100%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 상승을 우려해, 경비원의 대량해고(인원감축)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경비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정상화"라며 최저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 7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한 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 보장'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임금이다. 통상 최저임금 대비 130%∼150% 높은 수준이다.

광산구청 한 관계자는 "따뜻한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은 경비 노동자가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