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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 1억 원 예산이 중구청 A국장의 주도하에 수정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찬(노동당)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크리스마스축제 예산 1억 원을 긴급 편성해 통과시켰다. 전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2억 원의 예산을 수정 발의해, 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 의견으로 가결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한 축제 예산이 불과 하루 만에 부활해 집행된 것이다.(관련기사: 크리스마스축제에 1억...긴급수정발의로 통과)

당시 예결위 예산삭감 이유로는 ▲ 헌법상 선 예산승인, 후 사업추진의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위반 ▲ 사업 추진 전 투융자 심사 통과라는 지방재정법 위반 ▲ 보조사업시행계획 조사 검토 후 예산계상이라는 보조금 관리법 및 중구 보조금 조례 위반 ▲ 3년 실적 민간축제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라는 중구 축제 조례 위반 등이다.

문제는 예결위 예산 삭감 결정 후 벌어졌다. 중구청 A국장이 의회를 들락거리며 수정안 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A국장은 18일 야간에 수정안건도 없이 의원들의 자택 등을 돌며 수정안 동의서 서명을 미리 받아냈다. 이후 19일 본회의 시작 5분전에 A국장의 지시를 받은 B과장이 구의 수정안을 의회에 접수했다.

김규찬 의원은 "의원들이 사전에 수정안건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회의장에 수정안건이 직접 제출되었다. 이렇게 집행부가 졸속으로 작성한 의원발의 수정안건은 제출 연-월-일 항목에 월-일이 기입되지 않았고, 첨부물 문서제목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란 문구가 빠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행부인 구청 A국장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수정안건을 제출하는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구 집행부에게 처절히 농락당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집행부와 의회기능을 맞바꾼 것이다. 중구청과 의회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청장은 중구청 7급 이하 식구들의 목소리도 외면했다. 앞으로 불교 등 각계각층에서 축제지원 예산을 요청하면, 중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구 집행부 행정 사무를 감시하라고 혈세를 들여 뽑아준 중구의회 의원이 오히려 구청장의 꼭두각시놀음에 춤추고 있다"며 "청장과 공동발의에 서명한 중구의장 및 4명의 의원들은 구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청장은 공작정치를 주도한 A국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는 중구청 A국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23일 오후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나 비서실로부터 '부재중'이란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