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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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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른바 '땅콩 회항'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봐주기 조사'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램프 리턴' 사건 관련 승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배석시키는가 하면, 대한항공 출신들을 조사관에 포함시켜 공정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토부의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원 배석 '거짓말'... 대한항공 출신들이 조사 체계 장악"

감사 청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대한항공 간부를 통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승무원 조사 과정에서 임원을 배석시키는 등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다. 특히 참여연대와 언론의 지적에도 국토부가 임원 배석 사실 등을 부인했다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땅콩 회항' 승무원 조사 때 대한항공 임원 배석" )

이밖에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력, 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이번 사건 피해자인 사무장과 기장 책임을 물은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램프 리턴 사고 조사관 6명 중 2명,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구성한 국토부 항공사 관리· 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또 국토부 항공사 감독 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하는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으로 항공사와 항공사고 관련 관리·감독·조사 관련 국토부 행정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한 국토부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와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다시는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교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땅콩 회항' 사건 자료제출 요구받는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서 장관의 왼쪽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 '땅콩 회항' 사건 자료제출 요구받는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서 장관의 왼쪽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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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부가 이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박창진 사무장 조사 때 배석한 여아무개 대한항공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한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대한항공 회항 관련 현안 보고에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공정성 훼손을 의심할 만큼 허술하게 조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의원들의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관련기사: '힘센 땅콩'에 국토부 초토화... "조현아가 내렸어야" )


#땅콩 회항#대한항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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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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