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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14년 7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여러 차례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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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14년 마지막 날 '깜깜이 청문회'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사무처는 2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관련 개정안을 접수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인사참사'를 '깜깜이 청문회'로 가려보고자 하는 시도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임으로 개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장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 과정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이원화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덕성심사소위 결과는 심사 이후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 사실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얘기다.

검증 결과 개별적으로 공개하면 처벌... "인사참극 빠져나갈 꼼수 부린 것"

특히 이들은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둬 인사청문 과정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은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까지 금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를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알리지도 못하는 셈이다.

당장 '청문회 무력화 방안'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하고, 자격미달 인사를 정계에 들여놓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도덕성 심사 관련 누설 금지 항목은) 개별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권한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겠다, 입막음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인사청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돼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침해해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라며 "여야는 서로 협조해서 (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의) 개선방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