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여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14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운영위 소집 시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조율에 앞서 서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월 5일 전까지 큰 정치 일정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난 후 한 말이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손을 맞잡고 지난 1년 간 서로 고생했다면서 평온한 연말을 약속했다. 기자들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오늘은 이게 합의사항"이라며 웃으면서 헤어졌다.

그리고 약속했던 1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연말의 훈훈했던 모습과 달리, 양당 모두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묵은 숙제들이 연초부터 닥쳐왔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 발표 전에도 '특검' 요구... 9일 국회 운영위 주목

해묵은 숙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문제를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지난 연말 가파르게 대치하다 오는 9일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오는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사실무근의 찌라시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즉,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등을 주축으로 한 '십상시 모임'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 대한 미행 역시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여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기소하면서도 이들의 '범행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건유출 혐의로 조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가 유서를 통해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이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제기된 인사개입 의혹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수사 발표 전임에도 '특검'을 말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해 왔는지가 드러났는데 그 결과 또한 역시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특검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9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인사들이 모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과 3인방 당사자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라며 "당당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은 모든 관련자의 출석을 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자원외교 국조] '빅딜'로 시작했지만 '신경전'부터 가동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지도부의 '빅딜'로 가동된 공무원연금 개편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특위와 대타협기구 모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5일 첫 회동을 갖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양당은 특위부터 구성하느냐, 대타협기구부터 구성하느냐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이 시작된 지 벌써 7일째인데도 여전히 새정치연합이 특위 위원을 인선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라며 "과연 새정치연합이 진정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사회의 눈치만 보는듯한 모습, 시급성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야당의 느슨한 태도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야당도 당익보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부터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주는 걸 빼앗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특위도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 역시 5일 첫 회동을 하고 국조계획서 작성 및 특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경전' 역시 같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을 이명박 정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히 증인 채택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출석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로 규정짓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입법갈등·개헌특위] "경제활성화법 처리해야" VS "개헌특위 구성해야"

정부와 청와대가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연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여야 대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지난 2일 새해 첫 월례 브리핑에서 남은 중점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청와대 "담뱃값 물가연동제 반드시 통과돼야").

문제는 남은 법안들의 성격상 야당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료영리화 논란에 직면한 법안들이다. 또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나 선상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도 야당이 '가짜 민생경제법안'이라고 규정한 것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연말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라며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나머지 14개 법안을 반드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라며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곡해서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無用)을 넘어 해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굵직한 선거가 없는 올해에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마무리 지을 최적의 시기"라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 "이 문제(개헌)가 이슈화되면 블랙홀이 된다"라며 "지금 경제살리기를 하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 화두를 또 꺼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