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정의당은 최근 당 차원의 북한 인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 발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정의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북한인권법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당론 발의를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심 원내대표가 발의하려는 법안이 새누리당의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았다"라며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이 너무 짙어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했다"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들 "심상정, 법 초안 마련"... 심 원내대표 측 "추진한 적 없다"
심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지도부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해 백령도 방문과 천안함 위령탑 참배를 추진한 것 역시 그의 아이디어라는 후문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진보 진영을 둘러싼 '종북' 논란에 확실히 선을 그어 향후 선거 판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옛 통합진보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높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석 의원 등은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효과적 방안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은 방식인가를 두고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북한인권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북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남북간 대화 협력 등 실효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심 의원이 법안이나 결의안 등의 방식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한 적은 없다"라며 "의원실에서 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치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