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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 한 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떨까. 강의를 다니다보면 많은 사람이 올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 한다. 한국 경제는 구조상 미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5년 한국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살펴야 한다. 시점을 조금 돌려 작년 10월로 돌아가보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격)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암호를 접하는 기분일 것이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양적 완화? 그게 대체 뭐길래

우선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는 그 영어 표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뭔가를 양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뭔가'가 뭘까? 바로 미국 돈, 즉 달러다.

2008년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로 엄청난 부실채권이 양산된 미국은 금융 시스템이 완전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라는 것을 단행했는데,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해서 이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준 것이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는 이런 정부의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양적 완화)으로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양적 완화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한 이유는, 미국 자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양적 완화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더 이상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료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단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적완화와 금리가 무슨 상관인가?

금리란 일종의 돈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돈'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보면 편하다. 예컨대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하면 꼬박꼬박 사용료(이자)를 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 그것은 '돈'이라는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중에 '달러'의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는 얘기다.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의 가격인 이자가 양적 완화 기간 초저금리였다. 돈의 공급이 넘쳐 나니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낮을 수밖에.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어서 공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돈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드니 돈의 가격인 이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올라간다. 다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뜻했다. 요컨대,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면 분명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겠다고 얘기한 셈이다.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인상은 조만간 다가올 미래라는 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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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은 상당기간이라는 표현 대신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malize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고 말했다. 여기서 정상화 절차란 금리인상을 말한다.

옐런 의장은 '인내심(be patient)'이라는 표현이 종전의 '상당기간'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많은 분석가들은 금리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자칫하면 제2의 IMF 사태 올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금리 상태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양적 완화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금리일 정도니. 그런데 향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심할 경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을 야기할까?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금리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은데 뭣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나? 미국에 투자하지. 금융 거래의 상당부분은 단타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 상당수가 한국에서 금융상품을 팔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단시일에 빠져 나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외환보유고부터 따져 보자. 유럽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주면 받을까? 당연히 안 받는다. 한 나라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원화로 결제를 하면 누가 받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돈,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놔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1998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유도 나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나라 안에서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올라서 수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상품을 팔고 얻은 돈(원화)을 국내에서 달러로 바꿔서 빠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국내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꽤 높다.

게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한국 돈을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환율 역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돈은 파는 사람이 많고 달러는 사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 때문에,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하던 것이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단시일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진다. 왜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상품은 원화로 가치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품을 달러로 바꿨을 때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 원 가치의 한국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1달러에 1000원 환율이면 100만 달러 가치가 있는데, 1달러에 1500원이 되면 약 67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돈의 환율이 상승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이 더 상승하기 전에 처분해야 한다는 심리가 생긴다. 이것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 한국 금융상품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더욱 급격하게 줄고 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제2의 IMF 사태다.

한국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최악의 상황을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금리를 더 쳐줄 테니 빠져나가지 말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부채문제가 폭발하게 된다. KBS 박종훈 기자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채 문제를 흔히 가계 부채나 정부 부채, 기업부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에 달려 있습니다. 부채란 풍선과 같아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눌리는 순간 순식간에 국가 부채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빚 문제를 살펴보려면 먼저 국가총부채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인 MGI의 조사결과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1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총량보다 총부채 규모가 3.1배나 더 많다는 얘깁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가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2.8배로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정말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KBS, "[취재후] 양적완화 종료, 2015년엔 빚더미가 몰려온다!", 2014년 11월 3일

2011년에 이 정도니 지금은 국가총부채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 뻔하다. 최근에 가계부채도 급격하게 증가했지 않나. 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출 상품 대부분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상품이다. 변동금리 상품은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내야하는 이자도 따라서 올라가는 상품인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사실 당연하다. 금융기관들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주들한테 이자 더 쳐줘야 한다. 금리 상승 때문에 더 쳐줘야 하는 이자를 결국 누구한테 뜯어가겠는가? 당연히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뜯는 것이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융기관이 이자 상승으로 인한 자신의 부담을 온전하게 대출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 빚을 진 수많은 서민들이 내야 할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다.

금리 오르면 다중채무자 압박 심해져... 가계·기업·정부 모두 망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빚을 여러 개 떠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지난 2014년 11월 14일, 인천에서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가족이 집을 무려 15채나 소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15채는 경매에서 싸게 낙찰 받은 집을 다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소유한 집들이었다.

부동산 15채에 대출이 끼어 있으니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런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각각의 채무에 대해 모두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결국 이 다중채무자들 중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당수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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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집값 하락이 시작되면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LTV(담보인정비율)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이다. 영어 뜻 그대로, 부동산 가치와 대출금액의 비율이다. LTV의 한도가 60%라면 4억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 원의 60%인 최대 2억4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 정부는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LTV 한도를 집값의 60%에서 70%로 완화했다. 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최대 2억8000만 원(4억 원의 70%)을 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LTV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 LTV 최대한도인 70%를 꽉꽉 채워서 2억8000만 원을 대출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내가 4억 원에 산 집이 3억5000만 원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현재 집값인 3억5000만 원 대비 대출액 2억8000만 원의 비율, 즉 LTV가 80%가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LTV 최대한도인 70%를 맞추기 위해 대출 회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지금 예로 든 경우는 70%를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게 3500만 원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70% 꽉꽉 채워 대출했는데,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추가로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집값이 더 하락하고 이로 인해 LTV 한도를 넘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늘어난다. 때문에 단시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자는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 했다. 이렇게 단시일에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격인 '이자'가 어떻게 될까? 결국 이자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가 폭등하면 더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무너지고 집값은 추가로 하락한다. 하우스 푸어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계부문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기업부채도 문제가 된다. 안 그래도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더욱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라는 것이다. 3년 연속으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무려 3000개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기업들 역시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 빌렸을 것이다. 은행들이 막말로 고정금리로 돈 빌려주겠나.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파산하고 추가로 한계기업이 발생한다. 기업의 줄도산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계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면 세금 낼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정부 부채문제도 심각해진다. 결국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문제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기기를 바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