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가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그가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법조계까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차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1987년 1월 14일 이 사건이 벌어진 뒤 검찰은 최소한의 책임자만 기소했다가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진행, 가담자를 더 기소했다.
이때 1·2차 수사에 모두 참여했던 인물이 박상옥 후보자다. 그로선 '수사 축소·은폐 책임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도 이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을 내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박 후보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부끄러운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라면서 "대법관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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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의원실에서 제공한 1994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검찰 수사 주역들(촬영일은 1987년 3월 1일)' 사진. 왼쪽에 위치한 인물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며 가운데는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다. |
| ⓒ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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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박상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추천됐다는 사실이 기 막히다"라면서 "박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고 임명동의를 요청한 대법원장과 대통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국민사과와 국회의 임명 동의 거부를 요구했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도 4일 오전 11시 반 청와대 근처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의 임명 동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