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에서 연 '유치원 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가 야외(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중계되고 있는 모습 ⓒ 추연창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장순연)가 주최한 '유치원 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가 700여 명의 시민,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2월 5일(목) 오후 3시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강당과 야외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희 계명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주제 발표, 권형민 상화유치원 원장 등 3인의 토론, 이종진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부겸 새정치연합 전 대구시장 후보의 축사, 참가자들의 질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많은 참석자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행사에 그쳤다. 주제발표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 쪽과 쌍방 토론을 해야 하는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토론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
행사가 이렇게 된 까닭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우동기 교육감을 만나 토론자를 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그 문제에 대해 할말이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주최한 '유치원 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에서 열리고 있다. ⓒ 추연창
사립유치원연합회 측 견해를 대변하여 토론자로 나선 권형민 상화유치원 원장은 "10개 반 수준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려면 건축비만 60억 이상이 들고, 학생 1인당 운영비도 월 80만 원 이상이 든다. 이는 모두 국민 세금"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은 이미 건물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립의 50% 수준인 41만 원만 지원하면 즉각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립 유치원 수를 늘려 마치 정부와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애쓰는 양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는 2014년 4월 기준 3만4820명으로, 이 중 단설과 병설을 포함하여 125곳 공립유치원에 4651명, 265곳 사립유치원에 3만169명이 다니고 있다. 공립유치원 증설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보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에 9곳, 2017년에 또 5곳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인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공립유치원 증설 조치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여 유치원 무상교육 문제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들은 이종진 국회의원(새누리당, 달성군)은 "중고등학교는 공사립 차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유치원은 공사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