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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대화 나누는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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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새누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당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법인세 인상부터 복지 축소까지 각종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 이를 친박·비박 계파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부담에 따른 '일보 후퇴'다.

무엇보다 김 대표 본인은 전날(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장사 안 되는데 법인세 올리면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현 복지 체제의 후퇴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거센 역풍이 시작되자 다시 속내를 숨긴 것이기도 하다.

다만, 김 대표는 이 문제를 마냥 덮어둘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세수 결손이 11조1000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국정을 이끄는 정부와 여당으로선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세수부족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지켜야 한다"라면서 "복지예산이 누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과잉 SOC사업 등 세출 낭비요인을 제거한 뒤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제 생각 고집 않겠다... 계파 갈등으로 보는 시각 동의 못해"

새 원내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청갈등·계파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새누리당에 토론이 많다면 민주정당으로서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고 친박, 비박 간의 전쟁이니 하면서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당이 여기에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라는 '친박' 서청원 최고위원의 전날 발언을 "백번 천번 공감한다"라고 치켜세웠다.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계파갈등설을 진화한 셈이다.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 말대로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고 이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당청은 공동운명체로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고 그를 최우선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앞서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 "법인세 인상도 성역 없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김 대표가 말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세금과 복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 간에도, 여야 간에도,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세금·복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라면서 "민주주의에서 이 같은 생각 차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우선 저부터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한 생각 차이를 당내 계파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김무성, #유승민, #증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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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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