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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무상급식 등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복지 원점서 재검토...무상급식 등 우선 구조조정") 실제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인 울산의 학부모들이 비슷한 거리와 환경에 있는 두 학교 중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 자녀를 대거 입학 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별급식 지역인 남구의 두 초등학교에 대해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학부모들의 선택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일부학교만 무상급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학교에 입학생 몰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선호'

울산 남구와 인접한 울주군 범서지역은 근래 들어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이에 따라 남구 지역에 있는 삼호초·신복초, 울주군에 있는 무거초·굴화초는 비슷한 인구가 되면서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학군으로 여겨진다.

이중 삼호초(남구)와 굴화초(울주군)의 경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교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입학을 두 학교 중 한 곳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두 학교의 차이라고 하면, 농어촌지역에다 원전 지원금이 풍부한 울주군 굴화초는 무상급식이지만, 남구의 삼호초 선별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굴화초와 삼호초 중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강변그린빌(굴화주공 3~4단지) 주민들 상당수가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굴화초에 자녀를 입학 시켰다. 지난해 이 지역 전체 18명의 초등학교 입학생 중 17명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굴화초에 자녀를 입학했다. 올해 1월 초 각 초등학교가 가입학식을 한 결과, 올해도 22명의 초등학교 입학생 중 19명이 역시 굴화초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이같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올해부터는 선별급식 지역인 남구의 삼호초·신복초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남구 삼호초 학생 440여 명과 신복초 학생 630여 명(1개월에 1명 당 4만원) 등에 대해 무상급식 1년 예산 3억 5천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미 가입학이 끝난 시점에서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남구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언론에도 이런 여론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9일 "쏠림 현상의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부터 남구 지역 두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불가하다는 정치인들, 학부모 의견은 어쩔텐가

지난해 울산지역 무상급식 실시율은 36.5%로, 전국 평균 무상급식률(69.1%)의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꼴찌였다. 이에 각계의 지적이 쏟아졌고 울산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타했다. 하지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선별급식 고수'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최유경 울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싶지만,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일부 다른 지역의 경우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교육재정이 위기에 봉착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임시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비를 책정하지 않았던 박맹우 전 울산시장(새누리당·울산 남구을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은 오히려 울산의 무상급식 최하위를 전국 모범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한 박맹우 전 시장은 "만약 전국을 울산 수준으로 급식한다면 1조24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며 오히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서울시 등 타 시도를 지적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정을 잘 운영한 박맹우 의원께 찬사의 말씀드린다"고 화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 <"무상급식 울산식으로 하면 1조2400억 예산 절감">)

하지만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학교를 선호하면서 학교 선택 쏠림 현상까지 일어나자 결국 울산시교육감은 선택급식을 벗어나 '일부 무상급식' 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로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의 다음 선택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