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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 시민단체가 뭉쳐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려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아래 KKR)의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국민감사를 청구한 162여개 단체로 구성된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 회원 약 60명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6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습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대용 국민연대 대표, 김선홍 글로벌소비자네트워크 대표 등 4명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찾아가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의결안건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KKR의 대주주 적격성 및 인수구조, 프론티어인베스트의 대주주(GP) 적격성, 보고펀드의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인수 승인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3일, 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한국토지신탁 재정건정성 확보되었는데, 왜 투기성 펀드가 적극 개입하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1위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2010년 636억 원의 순손실을 내던 적자 회사에서 지난해 500여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부채비율도 240%에서 18%로 급감 하는 등 건전성을 확보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지분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다급히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대형 사모펀드사와 국내 투기성 의혹이 있는 펀드가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계 글로벌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은 우회인수·편법인수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다시 보고펀드와 손을 잡고 한국토지신탁 의 공동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수 주체인 KKR의 대주주 적격성 과 인수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KKR이 전략적으로 보고펀드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인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KKR이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기에 KKR은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감사 청구 취지와 관련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투자형태로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낸 투자자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신탁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할 경우 한국토지신탁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만 벌고 보자는 식'의 문제점, 보고펀드의 자금출처 등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금융감독원이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할 경우, 한국 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의 정보유출, 국내 부실채권(NPL)시장의 교란이 우려"된다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후의 매각을 통한 '먹튀' 우려 가능성 높다"고 꼬집었다.

국민연대는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에 따른 탈법 혹은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 승인 과정의 모든 절차를 점검"할 것과 더불어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의결 안건 상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을 비롯한 불투명한 투기성 자본의 무분별한 기업인수에 따른 피해가 심각히 우려 되어 감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60여명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결안건 상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금감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향후 각종 국내 기업들의 인수 과정에서 불법 승인 처리나 과거 '론스타' 사건과 같은 '먹튀' 논란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감시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