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에서 밥을 짓는 종사자들도 밥값을 내야 할까?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을 끊어 오는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급식소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 부담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분담해 왔고,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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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무상급식 논란의 희생양이 된 학교급식소 비정규직"이라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급식소 담당 학교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면제해 왔고, 교사 등 교직원은 한 끼당 2500~3000원 가량의 급식비를 내왔다.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급식비 면제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급식비 면제 교직원의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급식비를 내지 않았던 급식소 종사자들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논란의 희생양이 된 학교 급식소 비정규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학교급식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식비면제 대상으로 각 학교에 권고되어 왔고, 상급기관의 권고를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 권고가 대체로 잘 적용되어 왔다"며 "그러나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따라, 급식비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도교육청은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자 했는지,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급식직종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제부터 밥값을 내라고 한다, 경남도가 약속 어기고 안 줘서 비는 돈, 학교비정규직이 메우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자기가 모는 버스에 탑승료 내는 버스기사 없다, 복사용지값 사비 털어가며 일하는 회사원도 없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밥을 우리 돈 내고 먹을 수 없다"며 "동네 조그만 분식집에서도 알바생 밥은 먹는다, 군인이 입대할 때 PX에서 총을 사가야 한다는 농담을 도교육청은 믿느냐"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도 밥값 내면서 우아하게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정규직처럼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차별 없이 급량비를 달라, 특혜 없이 내겠다"며 "기본과 상식은 함께 지키는 것이다, 재료 걱정 하면서, 재료 만지는 일손 걱정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온 몸으로 지켜가는 도교육청이, 정작 급식현장의 일손들에게는 밥값조차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야박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해오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니까 모두 민감한 반응이다"며 "급식비 면제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면제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4시30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원업무경감정책에 의한 학교비정규직 업무폭탄, 급량비 미지급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