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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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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축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며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했다"라며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이 제안해온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약속은 고사성어가 된 것처럼 아득해졌고,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하면서 서민에게 꼼수 증세 했다"라며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은 꼼수와 무책임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 "깨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책적인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대선 시기 야권 연대가 야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연대였음을 증명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