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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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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련법 개정 제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300명으로 제한된 의원 정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2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선관위 안의 취지를 살려 지역구 수를 240석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수 2대 1을 유지해 비례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다.

그는 "다만 국회 운영 비용은 세비 삭감 등의 노력, 전체 입법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원은 360명으로 늘리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총액을 현재 300명 규모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300석을 유지하자는 퇴행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뒤에 숨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의원 정수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정치의 문제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석수가 인구 수와 예산 규모,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현 제도 문제점 보완하는 차원이다, 현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길게는 개헌을 전제로 다수당이 모든 것을 점유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과제"라며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찬성했다. 그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결선투표제"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 이자스민·은수미 의원 같은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