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개막한다. 국회는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국회의원으로 선출직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도덕성은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빗나갔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단골 이슈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여당은 정책 능력 검증이 먼저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 검증도 필수라며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유일호]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백화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등록세 탈루 의혹, 국회 정무위 활동 중 배우자의 금융기관 기부금 수수 등 '의혹 백화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달려있어 청와대의 사전 검증 기능이 작동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우선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장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나 실거주지가 아닌 도곡동과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두 아파트 모두 유 후보자 지인의 소유였고 강남 8학군 안이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가 자식을 좋은 학군 내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유 후보다는 "주소지를 옮긴 것은 장남의 통학거리 때문"이라며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장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다"라고 사과했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지만 취득 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했다. 내야할 취·등록세 764만원 정도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법무사에 일임했는데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 도입 전 관행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과했다.
또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금융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유 후보자 측은 부인이 법인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기부금이 전달됐고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가 금융사들의 피감기관이어서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금지' 의무에 어긋난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 유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의 '영어도서관 위탁사업'을 따내고 2012년부터 2013년 간 3억7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지역구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부족한 '시한부 장관'... 박 대통령의 보은인사?조세전문가인 유 후보자가 국토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많다. 국토교통 분야를 다뤄본 경험이 없어 국토부 소관 업무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언론 인터뷰에서 "세를 사는 사람으로서 전세난의 고충을 안다"라며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매달 500만원 가량의 고액 월세를 받고 있어 자질 논란이 뜨겁다.
또 유 후보자는 2012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1년 만에 5000만원 올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4월 20대 총선 출마 여부도 쟁점이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 출마할 경우 '10개월 짜리 장관'이 된다. 물러날 날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장관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 후보자에게 '경력 쌓기용'으로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기준] 해수부 폐지에 찬성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전입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아파트 가격 폭등기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측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기자가 적은 경기도로 일시적 주소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또 유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2001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딸과 함께 부산 대연동 소재지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 후보자가 과거 해양수산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에 서명했다. 당시 개정안은 해수부와 여성부를 폐지하는 게 골자였고, 결국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성부는 존치하는 쪽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후보자는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해수부는 폐지 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해수부 폐지에 찬성한 인사가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유 후보자측은 여당 의원으로서 전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서명한 것이고 해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신을 접고 본회의 표결에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청목회 유죄 받았는데... 유기준도 쪼개기 후원금 받아또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고소득을 올렸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게 한 법 개정 이후 변호사를 휴업했더라도, 지난 해 3월까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해 연봉 1억여원을 받은 것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밖에 유 후보자가 2005년 부산의 9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후보자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일 당시 농협 측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다. 당시 농협 직원 113명은 2009년 9월 16일부터 22일 사이 1인당 10만원씩 총 1130만원을 유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에 입금했다.
유 후보자 측은 농협직원들이 개인 신분으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회원들의 쪼개기 후원금이 현행법이 금지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보고 불법으로 판단했다.
유기준 후보자 역시 다음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 '시한부 장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유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가 부산이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될 경우 부산에 집중된 해양 정책을 펼 우려도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선거용 기반을 닦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현역 의원인 장관 후보자들의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장관이 되겠다면 10개월 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은 물론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하고 보낸 도덕적 검증도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는 9일 유일호·유기준 두 후보자에 이어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