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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2012년~2014년까지 홍보예산으로만 11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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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수 십억 원의 광고예산을 쓰면서도 이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피해왔던 부산시가 마침내 광고(홍보)예산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지난 3년(2012년~2014년) 동안 언론 광고비로만 112억 원을 썼다고 밝혔다. 변변한 집행 기준은 없다.

부산시의 광고 예산은 사실상 눈 먼 돈이었다. 부서별로 중구난방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총계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부산시가 사용했다고 밝힌 3년 112억 4193만원의 예산이 실제 집행 예산보다 적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총괄부서가 없는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세부 홍보예산 공개를 거부해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부산시에 '부산광역시 2012년, 2013년, 2014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한해 평균 사용한 광고 예산 3억원 가량만을 공개했고, 이마저도 해당 언론사명은 가린 채였다. 그 이유를 부산시 언론홍보담당관실은 "언론사 공개는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라고 설명했다. 법적 정당성 조차 없는 부산시의 세부내역 비공개 결정에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 부산시 '깜깜이' 홍보예산 집행에 비판 쏟아져)

허술한 예산 공개... 전체 광고 예산은 집계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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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지난해 한 일간신문에 낸 신문 광고. 부산시는 2012년~2014년까지 홍보예산으로만 11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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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야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산시는 광고 예산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경유해야 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아래 언론재단)의 부산시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쉽게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언론재단에서는 부산시의 돈을 받아 집행했다는 일부 광고예산이 부산시가 건넨 자료에는 누락되어 않은 것.

한 잡지사에 부산시는 3년간 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기재했지만, 언론재단은 34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었다. 다른 언론사의 경우 언론재단의 자료에는 3년간 총 10건의 광고로 2천만 원 가량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만, 부산시가 밝힌 집행 예산은 8건 1640만 원에 불과하다.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 '직거래'이다. 공공기관과 언론사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제를 권고 받아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부산시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부산시 측은 직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홍연호 부산시 대변인은 1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언론재단을 통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에 부담을 느끼는 언론사들이 직거래를 강하게 요구해오면 시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행정편의만 내세우는 부산시...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청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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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2012년~2014년까지 홍보예산으로만 11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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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데에는 규칙조차 없었다. 홍 대변인은 "예산 집행 규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때 그때 관련 공무원들이 '적당히'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선뜻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예산 집행도 찾아볼 수 있다.

부산시는 2012년 경남의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지에 광고비를 집행했다. 지난 3년간 특정 고등학교의 동창회지에 광고예산을 지원한 것으로는 유일한 사례였다. 마산고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모교이기도 하다. 한 지역 언론사 기자는 "언론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시청 고위 간부들을 만나 친분 등을 이용해 광고를 받아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관행을 내세우며 여전히 큰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규칙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부서별로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데 통합부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강조하는 부산시의 입장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이훈전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스스로 합계 조차 내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산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통합관리를 통해 마구잡이 예산 집행을 막고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인 홍보예산이 마치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면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이는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