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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 우경화 문제로 2012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 정상회담은 부담이 크다. 일본에 대한 한국내 여론이 극히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아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미국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이런 기조아래 외교부는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을 내걸고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했고, 2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모였다.

일본도 3국 정상회담 조기개최 원해

일본도 3국 정상회담 조기개최를 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과 지역과 국제정세 분야에서의 유익한 대화가 이뤄지고 정상회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3국 외교 장관들은 회담이 끝난 뒤에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금번 외교장관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게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이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온도차는 뚜렷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은 동양문화권 국가로서 화목하게 지내야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일관계, 한일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역사 문제는 3국에게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인데,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면 안 되며 이를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辟未來, 역사를 바로봐야 미래가 열린다)라는 8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8월 발표 예정인 아베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을 본 뒤 3국 정상회담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차원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처음으로 북핵관련 문안이 들어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