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이 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11일 낸 공고를 통해 서구 암남동 옛 한진매립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변경안에는 주거시설(아파트·오피스텔) 비율을 50%로 유지한다는 기존 안에서 물러나 8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해당 부지 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줄기차기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인 이곳에 고층 주거시설 건설을 추진해온 이 건설업체는 주거시설에 대한 연면적을 80%로 올려달라고 해왔다.
서구청은 건설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이유를 '조속한 개발'로 든다. 서구청은 "허용 주거(아파트, 오피스텔) 비율을 80%로 조정하여 주거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조속한 개발을 도모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별 구분 반영했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서구청이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참여연대)는 25일 토성동 서구청을 찾아 "주민의견 무시하고 개발업자 이익을 위한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서구청이 개발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5년 준공업지역이던 해당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해오다 돌연 주거비율을 대폭 올려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균형 잡힌 해양 관광지 개발은 온데 간 데 없고, 넘쳐나는 아파트를 또 지어 집장사를 하겠다는 개발업자의 논리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결국 해양 관광지를 포기하고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서구청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서구청에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개발업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철회, 해당 부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