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충청평통사, 대전민중의힘, 6·15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동북아 평화안보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배치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 위협"이 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 대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로, 대부분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500km 이하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이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대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추종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은 한중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위협을 자초하고,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 하는 백해무익한 짓"이고,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음을 볼 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 대북방 정책들도 모두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도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정책의총에서 사드 배치 추진을 결정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발언에 나선 원용청 대전충청평통사 공동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며, "사드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미사일"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 2조 원이면 대전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으로,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중단하려하고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국가와 새누리당은 그들을 위해서 써도 부족한 예산을 전쟁무기를 사는 데 쓰겠다는 발상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받는 것도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된 게 없다고 했지만, 그 시간 주한미군은 사드배치 예정지를 물색하고 다녔다"며, "이는 대한민국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미국을 규탄하고 성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러시아와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빗게 될 것"이라 경고 하며 "외교에서도 무능하고 무능력하기 그지없다"고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판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이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지 말고 대미·대중 균형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에 요구서한을 전달했고, 정책의총 전날인 3월 31일에는 강창희(대전 중구), 이장우(대전 동구), 정용기(대전 대덕구) 등 새누리당 대전시당 소속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구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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